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목적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목적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법의 목적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법률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이 법으로 인한 변화를 느끼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법의 상당 부분이 AI 정책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개인과 관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기업에 투명성 및 안전성 확보에 신경을 썼으며, AI가 생성한 음성/영상/이미지에 AI 활용여부를 표시하도록 하여 식별이 가능하게끔 했다는 정도가 있어 보이며, 기본법인만큼 향후 보완 및 구체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