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 2022. 9. 1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시행 2022. 9. 11.] [법률 제18870호, 2022. 6. 10., 일부개정]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내가 잊지 않기 위해/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202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