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60호, 2024. 2. 13., 일부개정]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내가 잊지 않기 위해/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2024.11.19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 2022. 9. 1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시행 2022. 9. 11.] [법률 제18870호, 2022. 6. 10., 일부개정]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내가 잊지 않기 위해/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2024.11.18
국가정보원법 [시행 2024. 1. 1.] 국가정보원법[시행 2024. 1. 1.] [법률 제17646호, 2020. 12. 15., 전부개정]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내가 잊지 않기 위해/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2024.11.17
전자정부법 [시행 2023. 5. 16.] 전자정부법[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30호, 2022. 11. 15., 일부개정]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내가 잊지 않기 위해/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2024.11.16
전자서명법 [시행 2022. 10. 20.] 전자서명법[시행 2022. 10. 20.] [법률 제18479호, 2021. 10. 19., 일부개정]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내가 잊지 않기 위해/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2024.11.15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7. 12.]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인터넷주소법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36호, 2022. 1. 11., 일부개정]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내가 잊지 않기 위해/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2024.11.1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4. 3. 15.]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24. 3.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내가 잊지 않기 위해/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2024.11.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1. 1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공개법 )[시행 2023. 11. 17.] [법률 제19408호, 2023. 5. 16., 타법개정]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내가 잊지 않기 위해/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2024.11.12
지능정보화 기본법[시행 2022. 7. 21.] 지능정보화 기본법[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내가 잊지 않기 위해/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2024.11.11
소프트웨어 진흥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 2024. 7. 24.] [법률 제20061호, 2024. 1. 23., 일부개정]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내가 잊지 않기 위해/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2024.11.10